1. 재해 피해 소상공인 지원금이란?
이 지원금은 집중호우, 태풍, 폭설, 화재 등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공됩니다. 피해 복구를 위한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하며, 대리대출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🔹 지원 목적
✅ 재해 피해 소상공인의 빠른 경영 정상화 지원
✅ 시설 및 운영 피해 복구 비용 부담 완화
✅ 사업장 이전 또는 재정비를 위한 자금 지원
2.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
✅ 지원 대상
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은 신청 가능합니다.
- 집중호우, 태풍, 폭설,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
- 지자체에서 **"재해 중소기업(소상공인) 확인증"**을 발급받은 사업자
- 자연재해 종료 후 10일 이내에 피해 신고를 완료한 사업자
❌ 신청 불가 대상
- 재해 피해 확인증이 없는 사업자
- 세금 체납 또는 금융기관 연체 중인 사업자
- 유흥업, 도박업 등 정책자금 지원 제한 업종 운영자
3. 신청 절차 및 방법
📌 1단계: 피해 신고 및 확인증 발급
- 자연재해 발생 후 10일 이내에 관할 읍·면·동사무소, 시·군·구청에 피해 신고
-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"재해 중소기업(소상공인) 확인증" 발급
📌 2단계: 대출 신청 준비
- 신청서 및 필수 서류 준비
-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(https://ols.semas.or.kr) 접속 후 온라인 신청 가능
📌 3단계: 보증 심사 및 신용 평가
- 신용보증기관에서 사업성 및 신용 평가 진행
-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요청 가능
📌 4단계: 대출 실행 및 지원금 활용
- 승인 후 대리대출 방식으로 금융기관에서 자금 지급
- 시설 복구, 운영비 등에 활용 가능
4. 제출해야 할 필수 서류
📌 공통 서류
✅ 실명확인증표 (운전면허증, 노인복지카드, 장애인복지카드, 여권 등)
✅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(최근 1개월 이내 발급)
✅ 상시근로자 확인 가능 서류 (최근 1개월 이내)
-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: 보험자격득실확인서(개인별, 과거이력 포함) 또는 소상공인확인서
-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: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,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, 월별 보험료부과내역조회(고용, 산재),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중 택1
✅ 매출액 확인 서류: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(손익계산서)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
- 창업 초기 기업은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, 카드(현금영수증) 매출 내역으로 대체 가능
✅ (필요 시)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 (최근 1년간)
- 표준재무제표증명(손익계산서), 부가가치세 신고서, 사업장현황신고서 중 택1
✅ (필요 시) 부동산 중개업의 6개월 이상 영업 여부 확인 서류
- 사업장 임대차계약서,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택1
📌 금리우대 적용 대상 (해당 시 제출 필요)
✅ 소상공인경영컨설팅 이수 확인서 (민간은행 컨설팅)
✅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통지서 및 완납 증명서
✅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증명서 (공제기간 내)
✅ 풍수해보험 가입 증권 사본
✅ 노란우산공제 가입 증서
📌 지원 대상 확인 (해당 시 제출 필요)
✅ 매출 감소 확인 대상
- 불공정거래 피해 관련 분쟁 조정 진행 중인 소상공인: 공정거래조정원 조정 분쟁조정신청서 및 접수사실 공문, 관련 민사소송 소장
- 6개월 이내 주요 거래처 폐업·부도로 피해가 있는 소상공인: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
✅ 매출 감소 확인 예외 대상
- 중소기업 특별지원지 소재 소상공인: 산업단지 입주 확인서
- 6개월 이내 주요 재료비 단가 15% 이상 상승 소상공인: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주요 재료비 품목·단가 증빙 (전자세금계산서, 거래명세서, 카드 영수증 등)
5. 대출 한도 및 금리 정보
✅ 지원 한도: 최대 1억원
✅ 대출 금리: 연 2.0% (고정금리)
✅ 대출 기간: 5년 (2년 거치 포함)
✅ 상환 방식: 거치기간 후 원금균등분할 상환
6. 자주 묻는 질문 (FAQ)
❓ Q1. 자연재해 피해 확인증이 꼭 필요한가요?
📌 A1. 네, 재해 중소기업(소상공인) 확인증이 있어야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피해 신고 후 해당 확인증을 반드시 발급받으세요.
❓ Q2. 지원금 신청 후 자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?
📌 A2. 사업장 복구, 운영 자금, 인건비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,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 지원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.
❓ Q3. 신청 후 승인까지 얼마나 걸리나요?
📌 A3. 보통 신청 후 2~4주 내 심사 및 승인이 이루어지며,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경우 더 걸릴 수 있습니다.
🔎 마무리
재해 피해를 입은 후 신속한 지원이 없다면 더 큰 경영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지금 재해 피해 소상공인 지원금을 신청하면, 빠르게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.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고, 경영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.
